‘급해서 중앙선을 넘어 사람을 때렸는데 경찰에 출석해 심문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공유한다. 교통사고로 예약되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할 때,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될 때
안녕하세요. 교통범죄 전문변호사 김중훈 입니다. 제가 고객과 나눈 대화입니다. ^^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과의 분쟁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변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를 대신해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에는 관련 요청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교통사고의 가해자일 것이다.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검색을 했다면 , 아마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고의 충격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된다면 부끄럽고 겁이 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급하게 요청을 하면 정보를 좀 찾아보니 ‘종합보험’이 나온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과의 합의에 동의하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틀린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유무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2도 중과실이라면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말만 하면 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직자로서 12대 중과실사고 최소화를 위한 2가지 대응방안을 다음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저 김중훈 변호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저를 믿고 사건을 맡아주신 의뢰인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사무관리인 없이 변호사가 사건의 모든 단계를 직접 맡는다. 둘째,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고객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공감한다. 교통사고 형사고발, 중과실 12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12 gross negligence> 처음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주요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운전자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중과실의 12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로 표시된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2. 중앙선 위반3.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4. 추월방법, 금지기간,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도 건널목 통행규칙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운전면허, 건설기계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8. 음주운전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는 행위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11. 1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12. 화물의 낙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위반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벌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된 경우, 형량을 낮추는 확실한 전략은 무엇일까?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의사에 반하는 불처벌 범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과실’ 12번째 사건을 저질렀다면, 동의해도 처벌을 받는다면 꼭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불행하게도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12개 중과실 혐의는 중과실로 간주돼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피해자가 용서받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을 대폭 경감할 수 있다. 이는 참작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지원차량 처분 등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 상황을 반성하고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과가 없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본인의 동의 없이 엉뚱한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가 된 분들을 위해 몇 마디 적어봤습니다. 자책과 후회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글 전반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민사, 형사, 심지어 행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꼭 제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게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변호사로서 사건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훈 변호사였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1:1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1:1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대상법률사무소의 김중훈 변호사입니다. 케이스 상담은 고객의 수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blog.naver.com ※ 상담비는 예약시 차감됩니다. ▼ 문의 전 꼭 읽어야 할 글 ▼ 성공률이 높은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법무법인 대상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4년 넘게 시를 써왔는데… blog.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최대 형량은 징역 26년이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며, 음주부터 가출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대상 204호 2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6 안양법률타운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