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및 괴롭힘 범죄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토킹행위처벌법상 처벌사례를 소개하고,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일 동안 6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1통을 보내고, 옆방에서 욕설을 퍼붓고, 무슨 말을 했는지 “네”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여행사와 단체관광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벽에 부딪혀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사회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감을 줄 정도였다(1심은 무죄)며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또는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 발신번호를 차단한 경우 스토킹행위처벌법 제1조 다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항목에 기재된 “음성, 문자 또는 부호” 위 규정은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물건, 문자, 문자, 부호, 음성, 그림, 영상물 또는 영상물(이하 “물체등”이라 한다) 등은 가해자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생성한 것이라면 직접 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피해자 피고인의 전화에 부재중 표시 또는 통화 차단 표시가 계속 표시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피고인이 돈을 빨리 갚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사기를 쳤는데, 지속적으로 “단문”과 “돈을 갚으라는 SMS”를 보낸 사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예를 보면 스토킹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범죄(예: 무단 침입, 통신매체 음란, 협박 등)와 결합되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스토킹은 점점 더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범죄 추적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감사해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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