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부동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전자소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사소송에서의 약식구제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토 중 사이드 키퍼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민사 소송의 약식 구제 제도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재판)에서의 간이구제제도 적용조건 및 절차 이번에는 간이민사소송… blog.naver.com
먼저 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e-suit”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링크가 바로 검색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e-Litigation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문서 제출” 상자에 다른 색상의 “결제 지침” 링크가 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링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결제오더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결제요청 문서 메뉴가 나타나며 여기서 결제오더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진행하려면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인증해야 하므로 미리 공인 인증서를 준비하십시오.
소송에 대한 동의
소가는 고소한 금액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금액을 적었습니다. 간혹 받고 싶은 금액이 적히는데 이 경우 판사가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소는 그 이상을 내야 한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조정 금액이 아닌 조정 전 원래 금액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조정)에 따라 금액이 미리 합의된 금액보다 높을 수 있으며, 법원은 가장 가까운 재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시군법원도 선택할 수 있다. 검색해서 김포시법원을 찾았기에 선택했습니다.
당사자 정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따로 적어 저장하면 당사자 항목에 채권자 1과 채무자 1이 나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린 후 이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자율과 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에 금전적 청구로 예시 청구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각 예제는 “작문 예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고 작성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통화거래의 경우에는 1항에 금액을 적고, 2항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으로 000만원과 그에 따른 추심수수료를 합산하여 그 다음날부터 그 통화가 화폐화된 날(채무발생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 사본을 모바일 케이스에 교부하는 날까지의 익일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명령을 청구한다”고 기재한다.
청구목적 예시작성 클릭하면 다양한 예시가 나오는데 금전채권 관련해서 기본형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유형을 찾으려면 샘플 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유형을 찾으십시오. 청구의 기재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주제(채권자, 채무자 등), 사실관계(청구일 2000.00.00.일자) 및 사건의 인과관계를 연대순 또는 논리에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2000자 이하는 직접 입력할 수 있으나 내용이 길 경우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내용을 축약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사건의 전개 순서나 내용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문단 앞에 숫자를 추가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쓸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3년 10월 0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000만원~2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2023년 10월 0일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000만원의 상환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모든 내용을 읽고 싶어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형식을 인용하여 이웃이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쓴 글을 읽고 큰 딸의 반응은 빚진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이쯤 되면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다. 다 하고 나니 사실 90% 이상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지금부터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지급 지시서를 요청할 때 지원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경우 미납금 자료가 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하는 문서를 파일 첨부 필드로 드래그하고 문서 이름 위에 있는 “파일 이름과 동일” 확인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첨부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작성된 내용이나 첨부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구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작성하신 내용은 좌측의 서류목록 또는 납부지시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법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제수단과 결제자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지불 명령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즉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시간(1주?2주?)이 지나면 지급지시신청취소 팝업창~변호사비 입금 후 사건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현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준비 중인 문서에 스테이징 문서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례로 표시되어 수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 그리고 그 아래 최근 진행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제출한 결제 주문 신청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만일을 대비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표시된 사례를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원고와 피고까지 나타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ottomino69/223079443004 보상토지(경매)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어려운 부동산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만드는 오토미노입니다. 이번에는 투자금이 보상되고…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ottomino69/223028065608 임시처분과 램프홀더의 개념, 종류, 권리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어려운 부동산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만드는 오토미노입니다. 블로그.naver.com https://blog.naver.com/ottomino69/223109376988 용인도시복합(도시)개발사업(용인연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번에는 용인시… Blog.naver .com